법령 민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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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2 태평양 1 세종 1 에이펙스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재윤 1 김용균 1 강현중 1 김조영 1 차형근 1 노영보 1 김영식 1 양효중 1 이상재 1 김병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18다279330 판결
  [협의회의결취소의소][공2023하,1987]
   협의회의결취소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8나2011938 판결
  [협의회의결취소의소][미간행]
   협의회의결취소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2다38216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다15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61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법

2003년

5. 서울지법 2003. 6. 10.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：항소취하
  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][하집2003-1,197]
  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
   민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726 판결
  [양수채권][공1980.7.15.(636),12882]
   양수채권
   민법